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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김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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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현장] 주호영 "섬진강 수해는 인재…상임위서 따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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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rong class="media_end_summary">취임 100일 남원 봉사활동 중에 약식 간담회<br>"강 파내달라고 군수가 요청해도 '자연 그대로'<br>비가 와도 예비방류 않다가 호우에 일시 방류"<br>정당 지지율 역전엔 "더 노력하겠다는 각오"</strong><span class="end_photo_org"><em class="img_desc">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취임 100일인 13일 당 소속 현역 의원 27명, 당원 300여 명과 함께 전북 남원 금지면 일대를 찾아 수해 복구 봉사활동을 펼쳤다. 사진은 지난 11일 주 원내대표가 11일 전남 구례군 구례읍 구성마을에서 침수 피해 복구작업을 하는 모습이다(자료사진).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em></span>취임 100일에 전북 남원에서 수해 복구 봉사활동으로 '구슬땀'을 흘린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이번 수해가 커진 원인으로 △준설 등 하천 관리 미비 △환경부로의 물관리 일원화를 지목하며 상임위에서의 점검을 약속했다. 정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역전한 것과 관련해서는, 더 낮은 자세로 노력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br><br>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13일 오후 전북 남원 금지면 용전마을에서 봉사활동 중에 약식으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멀리서 와준 덕분에 허리 한 번 펼 시간 갖게 됐다"며 "내가 오늘 (원내대표) 100일이 됐다는 것보다 우리 당원 300명이나 봉사를 왔다는 게 훨씬 의미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br><br>뒤이은 기자들과의 문답에서 주 원내대표는 섬진강 유역의 전북 남원과 전남 곡성·구례, 경남 하동의 수해가 커진 것과 관련해 △준설 등 하천 관리 미비 △현 정권에서의 물관리 일원화 정책으로 댐 관리를 하는 수자원공사가 환경부로 넘어간 탓 등을 들었다.<br><br>주호영 원내대표는 "(남원 뿐만 아니라) 구례·하동을 다니면서 들은 이야기로는 이번 섬진강 수해는 인재(人災)라는 것"이라며 "강 중간에 모래가 쌓여서 섬이 형성되고 나무가 자라 물 흐름을 엄청나게 방해했는데, 그것을 파내달라고 하동군수가 문서로 요청을 해도 '자연 그대로가 좋다'는 바람에 이런 일이 생겼다"고 개탄했다.<br><br>이어 "이번에 많은 비가 예상되는데도 (섬진강댐이) 예비 방류를 하지 않고 있다가, 비가 많이 오니 일시에 방류한 것 같다"며 "장마가 예상되면 댐을 미리 비웠다가 비가 오면 가두면서 조절해야 하는데, 기본이 안됐으니 이 지역에서 천재가 아니라 인재라는 것"이라고 질타했다.<br><br>간담회에 배석한 정운천 의원도 "과거에는 수자원 주무부처가 국토부였는데, 이 정부 들어와서 환경부로 바꿨다"라며 "환경부는 환경 문제가 주(主)다. 준설이나 댐 관리는 어쩔 수 없이 소홀해질 수밖에 없다"고 거들었다.<br><br>정 의원은 "환경부로 이관한 게 (수해 때)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었다"며 "모든 분야는 전문가를 우대하고 전문가를 통해 모든 문제를 풀어가야 하는데, 그것을 소홀히 했으니 이런 큰 사태에 속수무책"이라고 현 정권의 아마추어리즘을 비판했다.<br><br>8월 임시국회가 열리면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 점을 상임위에서 추궁할 뜻을 내비쳤다. 주 원내대표는 "물관리 일원화가 말만 일원화지, 일원화는 되지 않고 책임만 모호해졌다"며 "우선 해당 상임위에서 따져보겠다"고 밝혔다.<br><br>한편 이날 발표된 정당 지지율에서 미래통합당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 이후 처음으로 더불어민주당을 역전했다. 교통방송의 의뢰로 리얼미터가 10~12일 설문한 결과에 따르면 통합당은 36.5%, 민주당은 33.4%로 오차범위 내이지만 통합당이 우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br><br>이와 관련, 주호영 원내대표는 "여론조사라는 게 기관마다 다른 것도 있어서 더 많이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이라면서도 "노력한만큼 국민들이 알아주시는구나 라는 믿음을 갖게 돼서, 앞으로 결산국회·정기국회 때 법안·정책·예산 등 국민이 필요한 것을 여당보다 훨씬 더 정교하게 잘 만들어겠다는 각오를 하게 된다"고 밝혔다.<br><br>지난 11일 대구 수성갑 당원들과 함께 전남 구례를 찾아 종일 봉사활동을 한데 이어, 이날도 현역 의원 27명, 당원 300여 명과 함께 전북 남원을 찾은 것이 '서진(西進) 정책'이라는 정치권 일각의 해석과 관련해서는 "충주·단양·제천도 갔다. 도움이 필요한 수해 현장이라면 어디든 갔을 것"이라며 "(서진 정책은) 정치적인 해석"이라고 일축했다.<br><br>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수해를 가리켜 '4대강 보 평가를 위한 기회'라고 말한 것을 향해서는 "4대강 논쟁에 끼고 싶지 않지만 4대강 사업은 첫째는 (보 건설을 통해) 물 부족을 해결하려 갈수기 물 저장 기능에 앞장섰던 것이고, 둘째는 (준설을 통한) 홍수 예방"이라며 "'4대강 사업'이 홍수 예방 기능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직도 논란이 된다는 게 우습다"고 반박했다.<br><br>데일리안 남원(전북)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br><br>ⓒ (주)데일리안 - 무단전재, 변형, 무단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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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an class="end_photo_org"><em class="img_desc">정무경 조달청장</em></span>        <span class="mask"></span>              
                        
        평소 인적이 거의 없으면서 일본인 명의로 된 땅을 찾아 최근 국가 재산으로 되돌렸다. 한 평도 안 되는 면적(약 2㎡)이다. 조달청의 철저한 실태조사를 통해 작지만 소중한 자산을 우리의 품으로 다시 안은 것이다.  <br>      <br>   2012년부터 조달청은 아직도 일본인 명의로 남아있는 귀속재산의 국유화 작업을 추진 중이다. 일제 강점기에 일본 기관 등이 한국에서 소유했던 재산이다. 귀속재산으로 의심되는 4만3000여 필지를 조사해 현재까지 4644필지를 국가 재산으로 되돌렸다. 서울 여의도 면적(290만㎡)의 1.3배 규모다. 이 과정에서 ‘일제 강점기 일본 인명 데이터베이스(DB)’를 활용해 전수조사를 완료했다. 세 글자 이하인 일본인 명의 토지도 조사 대상에 포함해 국유화를 진행 중이다.  <br>      <br>   이런 노력에도 일본인 명의 재산은 아직 남아있다. 정부 수립 초기 기록 관리가 부실했고 전쟁으로 많은 증빙 자료가 소실됐기 때문이다. 광복 75주년을 맞은 시점에서 귀속재산 국유화는 더 미룰 수 없는 숙제다. 조달청은 가용 인력을 총동원해 귀속재산 국유화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지난해 전수조사 결과에 기초해 현재 진행 중인 3052필지의 국유화를 최대한 신속히 마무리할 것이다. 국가의 지적주권(地籍主權) 회복을 위해 귀속 의심 재산에 대해선 ‘현미경 검증’을 진행할 계획이다.  <br>      <br>   귀속재산을 불법으로 사유화한 은닉재산에 대한 추적도 강화한다. 조달청은 2015년부터 소송 등을 통해 은닉재산 130필지를 찾아내는 성과를 올렸다. 시가로는 41억원 정도다. 앞으로도 철저한 자료조사와 소송으로 은닉재산을 끝까지 찾아낼 것이다.  <br>      <br>   조달청은 다른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 합동으로 ‘공적장부 일본 이름 지우기 사업’도 강화할 방침이다. 공적장부에 일본식 이름으로 남아있는 10만4000여 건을 조사해 본래의 한국 이름으로 복구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br>      <br>   정부는 일제 잔재 청산을 ‘시간과의 힘겨루기’로 보고 있다. 소멸시효를 두지 않고 한 건이라도 더 우리의 것으로 돌려놓는다는 각오다. 작은 실마리에서 시작해 매 순간 심혈을 기울여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는 일이다. 일제 잔재 청산을 위해선 국가는 물론 국민의 지속적인 관심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 ‘일본 흔적 지우기’는 올바른 역사를 후손에게 건네기 위한 책무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br>      <br>   정무경 조달청장<br>  <br><br><br>▶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br>▶ 그래서, 팩트가 뭐야? 궁금하면 '팩플'<br>▶ 세상 쉬운 내 돈 관리 '그게머니'<br><br>ⓒ중앙일보(https://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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